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위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 7천87명으로 지난 2023년보다 16.8% 늘었습니다.
적발 인원은 2021년 4만 명을 웃돈 뒤 2022년 1만 8천491명, 2023년 1만 4천630명까지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겁니다.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도 일제히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부정수급 건수는 4만 5천909건, 부정수급액은 25억 5천800만 원으로 각각 14.7%, 28.5% 늘었습니다.
가장 많은 부정수급 유형은 자격을 상실하고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유형으로 적발된 인원은 1만 7천11명, 건수는 4만 4천943건, 액수는 25억 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적발된 외국인 국적은 중국이 1만 2천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679명, 베트남 605명 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미애 위원은 “일부 외국인의 부정수급이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건보 적용에 있어 상호주의 도입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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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인원은 2021년 4만 명을 웃돈 뒤 2022년 1만 8천491명, 2023년 1만 4천630명까지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겁니다.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도 일제히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부정수급 건수는 4만 5천909건, 부정수급액은 25억 5천800만 원으로 각각 14.7%, 28.5% 늘었습니다.
가장 많은 부정수급 유형은 자격을 상실하고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유형으로 적발된 인원은 1만 7천11명, 건수는 4만 4천943건, 액수는 25억 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적발된 외국인 국적은 중국이 1만 2천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679명, 베트남 605명 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미애 위원은 “일부 외국인의 부정수급이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건보 적용에 있어 상호주의 도입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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