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 21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발언하는 지귀연 부장판사

검찰이 어제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로,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한 만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직권남용 사건의 변론을 병합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 »»»»» 윤석열 직권남용 사건, '내란사건 담당' 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랭크뉴스 2025.05.02
32659 대법 선고 하루 만에… 민주당,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법’ 발의 랭크뉴스 2025.05.02
32658 '대법 李 판결' 후폭풍…"사법난동 제압하자" 시민단체, 대법원으로 간다 랭크뉴스 2025.05.02
32657 해킹 사고 후 SKT 가입자 이탈 한 달 새 87% 증가 랭크뉴스 2025.05.02
32656 ‘이재명 파기환송’ 기록 고법 도착…대선 전 확정 어려울 듯 랭크뉴스 2025.05.02
32655 SK텔레콤에 이어 ‘알바몬’도 털렸다… 이력서 정보 2만 건 유출 랭크뉴스 2025.05.02
32654 한덕수, 대선 행보 본격화... 첫날 쪽방촌 및 5·18 묘지 방문 랭크뉴스 2025.05.02
32653 국토부 추경 1.1조 확정…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8000억 투입 랭크뉴스 2025.05.02
32652 '입시 비리' 벌금 1000만원 조민, 판결 확정... 양측 상고 안해 랭크뉴스 2025.05.02
32651 [속보] 개인정보위 "SKT, 정보유출 확인·의심 고객 모두에 신속 통지하라" 랭크뉴스 2025.05.02
32650 尹 처가 요양원, '노인 학대' 의혹 이어…"급식업체 조리도구 녹슬어 있었다" 랭크뉴스 2025.05.02
32649 ‘무소속 한덕수’ 출마 회견장에, 국힘 의원들 대거 도열 랭크뉴스 2025.05.02
32648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기록 서울고법에 송부… 2심 다시 시작 랭크뉴스 2025.05.02
32647 "평균 '110만원' 드립니다"…340만 가구, '이 문자' 무시하면 손해라는데 랭크뉴스 2025.05.02
32646 한덕수, 출마 선언 첫날 쪽방촌·5·18 묘지서 대선 행보(종합) 랭크뉴스 2025.05.02
32645 이석연 “내란살인 김재규도 113일 걸려…상식 어긋난 정치판결” 랭크뉴스 2025.05.02
32644 알바몬도 해킹···이력서 정보 2만2000건 유출, 이름·전화번호 등 포함 랭크뉴스 2025.05.02
32643 [속보] 정부 “SKT, 정보 유출 고객에 통지해야… 시스템 전수 조사” 랭크뉴스 2025.05.02
32642 SKT, 이용자에 유출 통지 안해…개인정보위 "즉각 통지" 의결 랭크뉴스 2025.05.02
32641 박균택 “수구 판사 몸부림쳐도 대선 전 결론 불가... 재상고 절차만 27일” 랭크뉴스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