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 측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생각보다 구형 수위가 낮다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한 전 총리 범죄의 중대성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정작 15년 형을 요청한 건 의아하다는 겁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 26일)]
"한덕수 전 대행을 15년 구형했다는 속보입니다. 15년만 하면 되는가? 유감을 표하면서…"
같은 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내란의 본질을 꿰뚫지 못한 아쉬운 결정"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팔아먹은 행위에 대해 더 엄중하고 무거워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감안하면 15년 구형은 너무 가벼운 결정"이라는 겁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역시 "이번 구형은 내란의 중대성에 비해 낮다"며 "법원은 구형과 달리 선고형을 정할 수 있으니 구형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12.3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냈던 시민들의 분노도 잇따라 표출됐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내란이 장난이냐" "계엄이 성공했으면 독재권력을 누렸을 사람" 같은 격앙된 반응과 함께, "쿠데타 할 만하다" 같은 조소도 쏟아졌습니다.
보수진영 내에서도 최소 징역 20년 이상의 구형을 예상한다는 반응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김성열/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5일)]
"실제로 내란죄 관련해서 우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 때 처벌이 있었죠. 그때 보면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대부분 법원 판결로 1심에서 징역 10년 정도를 받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 경우도 똑같이 봤을 때 최소한 검찰은 20년 이상의 중형을 안 때릴 수가 없다…"
한 전 총리는 오늘 최후진술에서 "계엄은 못 막았지만 찬성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하며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고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내년 1월 21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