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난으로 올린 폭파 협박이 거대한 빚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전국 학교와 철도역 등에 13차례 허위 협박 글을 올린 고등학생 조모 군 일당 3명에게 경찰이 7544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을 보며 짭새들 왜 이렇게 열심이냐며 조롱하고, 가상사설망인 VPN을 5번이나 우회해서 쓰고 하드디스크를 밀어버리면 절대 못 잡을 것이라 자신했으나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과 소방 등 총 633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약 64시간 동안 수색을 벌였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합산해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역대 최대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배상이 늦어지면 성인이 된 후에도 지연손해금이 불어나며 부모 자산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을 과신하며 공권력을 비웃던 무책임한 범죄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금융치료가 답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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