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공무원과 군인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기위해 재정된법
다른법들은 취지나 어느정도 갑론을박이 있으나 이중배상금지법은 거의 모두가 잘못된법으로 손꼽았다
다행히 이법안은 2024년 12월을 기점으로 개정되어 당사자가 아닌 가족은 배상을 청구할수 있게되었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21902 | 말 한마디의 중요성.txt | 잼픽커 | 2025.05.01 |
| 21901 | 비주얼에 비해서 생각보다 못떴다는 여배우.jpg | 포인트모아 | 2025.05.01 |
| 21900 | 진짜 밥도둑인데 언급 잘 안 되는 거 甲.jpg | 포인트모아 | 2025.05.01 |
| 21899 | FC안양이 보라색 알고 있는 브브걸 은지.mp4 | 포인트모아 | 2025.05.01 |
| 21898 | 헤어스타일의 중요성.txt | 잼픽커 | 2025.05.01 |
| 21897 | 여성라이더.txt | 잼픽커 | 2025.05.01 |
| 21896 | 40년간 서로가 쌍둥이라고 믿고 살아온 친구들.jpg | 포인트모아 | 2025.05.01 |
| » | »»»»» 법관들이 뽑은 대한민국 최악의 악법 .jpg | 포인트모아 | 2025.05.01 |
| 21894 | 딘딘에게 야채튀김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백종원 .mp4 | 포인트모아 | 2025.05.01 |
| 21893 | 7년차 백수.. 취업 3개월 후기 .jpg | 포인트모아 | 2025.05.01 |
| 21892 | 니엘, 'SHE' 퍼포먼스 영상 공개 '강렬+몽환'.gif | 포인트모아 | 2025.05.01 |
| 21891 | 친구가 보내준 꽃게랑 난투 중인 처자.mp4 | 잼픽커 | 2025.05.01 |
| 21890 | 가슴이 작아서 고민인 친구.jpg | 포인트모아 | 2025.05.01 |
| 21889 | 이젠 이름도 공개안하는 오늘자 MBC 기상캐스터 .jpg | 포인트모아 | 2025.05.01 |
| 21888 | 정신건강에 도움되는 방법들.jpg | 포인트모아 | 2025.05.01 |
| 21887 | 충격.. 요즘 초등학생들 근황.jpg | 포인트모아 | 2025.05.01 |
| 21886 | 일본 여행 갔을 때 느낀 한국 & 일본 차이점.jpg | 포인트모아 | 2025.05.01 |
| 21885 | 여초에서도 물기시작한 백종원 대표.jpg | 포인트모아 | 2025.05.01 |
| 21884 |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헌법 제1조 모음.txt | 잼픽커 | 2025.05.01 |
| 21883 | 전설의 누나와 계약하는 만화.manga | 잼픽커 | 2025.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