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역 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놓고 의사 단체가 강한 유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의료 공백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할 의사들이 대안 없는 반대만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시골에서는 공중보건의가 부족해 흔한 감기약을 처방받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강화군 양도면 주민 (음성변조)]
"불편한 것 많죠. (의사 없어서) 아파 죽겠는데도 앓고 있는 거죠."
또 다른 곳에서는 아이가 아파도 갈 병원이 없어 지역을 떠나는 게 현실입니다.
[전남 고흥군 주민 (음성변조)]
"소아과 그런 게 없으니까. 소아과, 애들 키우는 사람은 다 순천으로 가야 하잖아요."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대처할 응급의학과 전문의 한 명 없는 지역 병원이 태반입니다.
실제 지방 국립의대 5곳은 필수과목 의사 수를 절반도 못 채우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대안으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박주민/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지난 20일)]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따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일본과 유럽 등이 도입했고, 국내도 경남과 전남 등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선발 인원은 의료계 등과의 논의로 결정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의사 수만 늘리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성근/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심각한 유감을 먼저 표하겠습니다. 보상 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 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을 먼저 도입하고…"
환자단체는 대안없이 반대만 하는 억지주장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지역에서 의료 접근성을 높여 국민 건강권을 보장할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겁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정부가)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의사협회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것 자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이르면 2027년도 입시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또 다른 의정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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