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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벌어진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린 이후 대사관들이 SNS를 통해 일본을 자극하고 있고 일본은 외무성을 중심으로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린 중국 정부의 빈약한 근거를 반박하고 있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주일 중국대사관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군국주의 국가라며 중일 갈등의 불을 다시 지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유엔 헌장에는 '적국 조항'이 있다"며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파시즘·군국주의 국가가 다시 침략 정책을 향한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프랑스·미국 등 유엔 창설국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허가 없이 직접 군사 행동을 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대만 유사시를 이유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중국이 곧바로 무력으로 응수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적국 조항에는 적국을 지칭하는 나라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1995년 유엔 총회에서 이 조항의 조기 삭제를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됐고, 일본 정부는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필리핀 중국대사관도 엑스 계정에 다카이치 총리가 평화 헌법을 불태우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킨다는 내용의 만화를 게재했다. 이 대사관은 "다카이치 총리는 무모한 발언으로 대만 해협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이 경우 중국은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일본 외무성은 중국이 여행 자제령 근거로 제시한 치안 악화는 사실이 아니라는 글을 전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외무성은 "중국이 올해 일본에서 중국 국적자에 대한 범죄가 자주 발생해 안전 우려가 고조됐다고 언급했지만 그러한 지적은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외무성이 별도로 제작한 일본 내 중국인 대상 범죄 통계 문서를 보면 살인 사건 건수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5건이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7건이었다. 강도 건수는 2023년 31건, 2024년 27건이었고 올해는 10월까지 21건으로 집계됐다. 중국 정부가 "일본에 있는 중국인의 신체와 생명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수치 자료를 통해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한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할 때까지 추가 보복 조치를 내놓겠다며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대만에 관한 기존 입장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누차 강조하면서도 발언 철회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간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하고 있지만 감정의 골이 깊어지며 회동 성사도 장담할 수 없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면 향후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되풀이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전날도 일본을 향해 "즉각 잘못된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리 총리와 다카이치 총리 간 만남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산케이신문은 "G20 정상회의 기간에는 토의, 저녁 식사 전후에 휴식, 대기 시간이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도 시기를 봐서 리 총리와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 직후인 2023년 9월 다자 회의에서 리 총리와 잠시 서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산케이는 "현재 중국 자세는 보다 강경하고, 일본 정부 내에도 (만남을) 거부하는 상대에게 억지로 접촉할 필요가 없다는 보는 사람도 많다"며 대화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항공사의 일본행 항공편 감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동방항공은 내달 1일부터 청두∼오사카 노선 운항을 중단하고, 우한∼오사카 노선은 주 7회에서 4회로 줄인다. 쓰촨항공도 다음 달에 청두∼오사카 노선을 감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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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윤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