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경제 형벌 합리화를 위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29일 밝혔다. 형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민사책임 중심의 제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처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용’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과거 정부와 재계도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라며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권칠승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은 이날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 혁신을 저해하고 투자 결정을 방해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해왔다”면서 “형벌 만능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추리고 민사책임 강화를 통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110개 우선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정상적 경영 판단을 존중하고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 보호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경미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전환 ▲행정적 시정 조치 후 불이행 시 형벌 부과 ▲법률 간 형평성 확보 등이 핵심이다.
특히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침으로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단장은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지속됐다”면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으로 하되 합리적 대체 입법을 마련해 입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단장은 배임죄 대체 입법 일정에 대해선 “시한을 정한 바는 없다. 법무부가 중심이 돼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입법을 마련한다는 것까지 논의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백현동 특혜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등에 대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오기형 의원은 “이복현 전 금감원장도 작년에 배임죄 폐지를 주장해서 재계에서도 배임죄를 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도 논의가 됐던 것”이라고 했다. 김남근 의원도 “아예 수사 개시 단계에서 배임죄가 경영상 판단 영역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것부터 판가름하고 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논의가 있어서 (배임죄 폐지가) 시작된 것”이라면서 “그걸 갑자기 꼬는 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고 반박했다.
배임죄 폐지를 보완할 대체 입법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배임죄 폐지 논의를 하더라도 입법 공백이나 집행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대체 입법이 가능한지 유형화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사책임제로 가려면 경제적인 이슈에 대해 문제가 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해야 한다”면서 민사 책임 증거 확보를 위한 증거개시제도 보완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권칠승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은 이날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 혁신을 저해하고 투자 결정을 방해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해왔다”면서 “형벌 만능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추리고 민사책임 강화를 통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110개 우선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정상적 경영 판단을 존중하고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 보호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경미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전환 ▲행정적 시정 조치 후 불이행 시 형벌 부과 ▲법률 간 형평성 확보 등이 핵심이다.
특히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침으로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단장은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지속됐다”면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으로 하되 합리적 대체 입법을 마련해 입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단장은 배임죄 대체 입법 일정에 대해선 “시한을 정한 바는 없다. 법무부가 중심이 돼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입법을 마련한다는 것까지 논의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백현동 특혜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등에 대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오기형 의원은 “이복현 전 금감원장도 작년에 배임죄 폐지를 주장해서 재계에서도 배임죄를 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도 논의가 됐던 것”이라고 했다. 김남근 의원도 “아예 수사 개시 단계에서 배임죄가 경영상 판단 영역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것부터 판가름하고 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논의가 있어서 (배임죄 폐지가) 시작된 것”이라면서 “그걸 갑자기 꼬는 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고 반박했다.
배임죄 폐지를 보완할 대체 입법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배임죄 폐지 논의를 하더라도 입법 공백이나 집행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대체 입법이 가능한지 유형화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사책임제로 가려면 경제적인 이슈에 대해 문제가 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해야 한다”면서 민사 책임 증거 확보를 위한 증거개시제도 보완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