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정부부채 최고치, 민간 빚도 급증
“2차대전 때 부채 100%, 돈 빌려 싸워야”
범정부 ‘부동산 시장 감시 조직’ 준비 중
3500억佛 펀드로 외환시장 불안, 美도 원치 않아
“금융, 국가 특혜 받았으니 ‘재정 역할’ 해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핵심은 ‘성장’이다. 분배가 금과옥조였던 기존 진보 진영과 가장 대비되는 대목이다. 방법론을 보면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보수를 자처한 근거이기도 하다.
이런 기업 주도 성장 정책의 중심에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이 있다. 한국은행 출신 거시경제 전문가로 ‘이재명의 경제 책사’로 불렸던 학자다. 대통령이 공언한 확장 재정을 필두로 자본시장 활성화, 전략산업 국가지원 등 새정부 성장정책은 물론, 국가 부채와 재정의 역할 간 균형을 찾는 작업의 키를 쥐고 있다.
하 수석은 18일 조선비즈와 인터뷰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에 달한 데 대해 “정부가 쓰는 돈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국가 채무 비율 자체가 모든 걸 말해주진 않는다. 비율만 갖고 평가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 등 각국의 정부 부채가 100%를 넘었다면서 ”전쟁에선 돈을 빌려서라도 싸워 이겨야 한다. 이기고 나면 나중에 재정을 건전화 할 기회가 온다”고 했다.
부채가 무서워 재정의 역할을 외면하면 안된다며 “안 싸우고 허리띠 매다 나라 없어지면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돈을 생산적으로 잘 써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 청년의 기회 축소 등을 해결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건전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100조원 규모 국채 발행에 대해 “씨앗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뿌려야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재정 아끼다 돈 한쪽으로 쏠려… 생산적 금융 필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민간 부문 부채(가계·비금융)는 2023년 한국 GDP 대비 207.4%를 기록했다. 일본 버블 경제기인 1994년(214.2%)과 유사한 수치다. 과도한 민간부채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우려가 크다.
하 수석은 “가급적 돈을 ‘안 쓰는’ 쪽으로 정책이 흘러오면서 돈이 부동산 같은 한쪽으로만 흐르게 됐다”고 진단했다. 정책을 펼치기 위해 재정 대신 금융을 활용하려니, 금융기관은 ‘안전한’ 부동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는것이다. 그는 “그런 돈을 생산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 그런 게 원활치 않아 불균형이 쌓였다”고 했다.
하 수석은 “우리 정부가 이걸 해결해야 한다. 이른바 ‘생산적 금융’이 우리의 제일 큰 과제”라고 했다. 그는 지대(地臺) 대신 일자리 등 새로운 자본에 쓰이도록 돈을 움직이는 것이 ‘생산적 금융’이라면서, 그동안의 ‘지대 추구’ 위주 경제가 현재의 저성장 국면과 맞물려 있다고 했다.
범정부 차원 ‘부동산 시장 감시 조직’ 출범
시장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도 주목하고 있다. 6.27 대출규제로 수요를 억제한 데 이어, 9.7 대책으로 대규모 공급을 예고했다. 5년 간 수도권에 135만가구의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게 골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한 상황이기도 하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되, 반복적인 수요 억제 대책을 쓰면서 시장 불공정 행위를 엄단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시장 감시 조직’을 준비 중이라고 하 수석은 말했다. 경찰,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한다. 하 수석은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부분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철저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은 ‘물 샐 틈 없이’ 하는 것”이라면서 ”전세자금대출 등 규제에서 빠지거나 악용되던 틈을 파악하겠다”라고 했다.
‘첨단산업 연료’ 150조 국민성장펀드 12월 출범
대통령 공약 사항인 ‘국민성장펀드’는 150조원으로 대폭 늘려 올해 12월 출범한다. 5년 간 정부와 민간이 각각 75조원씩 조성해 AI(인공지능)·바이오·로봇·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식이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임기 내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치다. 제조업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산업 역량 전반을 개선하는 ‘연료’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이 하 수석 설명이다.
정부 재정은 산업은행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해 투입된다. 정부 보증 채권을 활용한 투자다. 기금 신설 규정을 담은 한국산업은행개정법(산은법)이 오는 12월10일 시행된다. 펀드도 이 시기에 맞춰 출범한다. 본격적 투자는 내년에 시작될 것이라고 하 수석은 말했다.
하 수석은 “기업이 뭔가를 하고 싶어도, AI 인프라 투자 등은 엄두가 안 나 투자를 못 한다”면서 “신산업에 돈을 투입해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창업도 일으키는 데 이 펀드가 쓰일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 재정은 상대적으로 후순위 참여를 하고, 일반 국민이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면서 “국민 입장에서 과거 비슷한 펀드들보다 낫다고 느끼도록 만들었다”라고 했다.
“3500억달러 펀드로 외환시장 불안, 美도 원치 않을 것"
미국과 합의한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협상과 관련해선 “우리 외환시장에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한국 외환시장이 불안해지는 건 미국도 원하는 게 아닐 것”이라고 했다. 관세 후속 협상 과정에서 미 측은 현금 직접 투자를, 우리나라는 대출 및 보증 형태의 ‘금융 패키지’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경우, 미국이 투자 대상을 임의로 정하면 45일 내에 자금을 보내야 한다.
하 수석은 “지난 7월 30일 관세협상 타결 이후 외환시장 흐름을 보면, 환율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대미 투자 펀드가) 벌써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대규모 투자가 달러로 이뤄져 환전 수요가 급증하고,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3500억달러는 우리나라 올해 예산의 70%, 외환 보유액의 84%에 달하는 금액이다.
하 수석은 “대미 투자를 위해 미국에 돈을 보내 외환시장이 불안해지고 문제가 생기면, 미국에도 문제가 생긴다”면서 “미국도 이런 걸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반도체 최혜국 대우 약속을 이행할지 여부에 대해선 “신의성실 원칙 하에 잘 얘기되고 있다”고 했다.
“인도적 빚 탕감, 그게 정책금융 역할”
최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고신용자 금리 인상 및 취약계층 금리 인하’를 제안했다. 신용도가 높아 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에게 0.1%를 추가 부담 시키고, 그것으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자는 것이다. 인도적 탕감이란 점에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담긴 ‘취약차주 채무 탕감 제도’와 유사한 취지다. 다만 성실 상환자에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왔다.
하 수석은 이에 “서민금융이란 이름을 붙이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리로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은 절대 못 갚고 신용등급은 계속 떨어진다. 결국 가진 걸 다 내놓고 빚의 노예가 된다”면서 “금융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아 화폐를 창조하는 특혜를 받는 산업인데, 이런 ‘약탈적 금융’을 하면 되겠느냐”라고 했다. 또 “재정이나 복지로만 도와줄 순 없기 때문에 정책금융이 생긴 것”이라며 “자립을 돕는 게 금융의 역할이어야 한다. 그래야 금융 산업도 지속가능하다”고 했다.
‘통화 주권’ 흔들 스테이블코인…“리스크 검토 중”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지니어스 법’은 각국의 ‘통화 주권’과 직결돼 있다. 달러 기반 가상화폐의 법적 기준 및 지위를 규정한 법이지만, 사실상 달러 패권을 한층 공고히 하겠다는 트럼프의 전략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공약했으나, 글로벌 통화 시장에서 원화 경쟁력 담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EU(유럽연합) 등에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을 억제하는 입법을 추진할 정도다.
하 수석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통화, 지급 및 결제 등 모든 영역에 큰 영향을 행사할 만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 보호, 이용자 보호 관련 부분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 논의가 진전되거나 확정을 낸 단계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달러 패권 등 대응책에 대해) 확답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리스크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라고 했다.
금융권과 기업들이 요구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선 “금산분리가 필요한 건 금융과 산업의 균형적 발전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그런 (기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필요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 금융과 산업의 균형을 지키면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차대전 때 부채 100%, 돈 빌려 싸워야”
범정부 ‘부동산 시장 감시 조직’ 준비 중
3500억佛 펀드로 외환시장 불안, 美도 원치 않아
“금융, 국가 특혜 받았으니 ‘재정 역할’ 해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핵심은 ‘성장’이다. 분배가 금과옥조였던 기존 진보 진영과 가장 대비되는 대목이다. 방법론을 보면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보수를 자처한 근거이기도 하다.
이런 기업 주도 성장 정책의 중심에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이 있다. 한국은행 출신 거시경제 전문가로 ‘이재명의 경제 책사’로 불렸던 학자다. 대통령이 공언한 확장 재정을 필두로 자본시장 활성화, 전략산업 국가지원 등 새정부 성장정책은 물론, 국가 부채와 재정의 역할 간 균형을 찾는 작업의 키를 쥐고 있다.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선비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하 수석은 18일 조선비즈와 인터뷰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에 달한 데 대해 “정부가 쓰는 돈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국가 채무 비율 자체가 모든 걸 말해주진 않는다. 비율만 갖고 평가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 등 각국의 정부 부채가 100%를 넘었다면서 ”전쟁에선 돈을 빌려서라도 싸워 이겨야 한다. 이기고 나면 나중에 재정을 건전화 할 기회가 온다”고 했다.
부채가 무서워 재정의 역할을 외면하면 안된다며 “안 싸우고 허리띠 매다 나라 없어지면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돈을 생산적으로 잘 써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 청년의 기회 축소 등을 해결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건전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100조원 규모 국채 발행에 대해 “씨앗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뿌려야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재정 아끼다 돈 한쪽으로 쏠려… 생산적 금융 필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민간 부문 부채(가계·비금융)는 2023년 한국 GDP 대비 207.4%를 기록했다. 일본 버블 경제기인 1994년(214.2%)과 유사한 수치다. 과도한 민간부채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우려가 크다.
하 수석은 “가급적 돈을 ‘안 쓰는’ 쪽으로 정책이 흘러오면서 돈이 부동산 같은 한쪽으로만 흐르게 됐다”고 진단했다. 정책을 펼치기 위해 재정 대신 금융을 활용하려니, 금융기관은 ‘안전한’ 부동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는것이다. 그는 “그런 돈을 생산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 그런 게 원활치 않아 불균형이 쌓였다”고 했다.
하 수석은 “우리 정부가 이걸 해결해야 한다. 이른바 ‘생산적 금융’이 우리의 제일 큰 과제”라고 했다. 그는 지대(地臺) 대신 일자리 등 새로운 자본에 쓰이도록 돈을 움직이는 것이 ‘생산적 금융’이라면서, 그동안의 ‘지대 추구’ 위주 경제가 현재의 저성장 국면과 맞물려 있다고 했다.
범정부 차원 ‘부동산 시장 감시 조직’ 출범
시장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도 주목하고 있다. 6.27 대출규제로 수요를 억제한 데 이어, 9.7 대책으로 대규모 공급을 예고했다. 5년 간 수도권에 135만가구의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게 골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한 상황이기도 하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되, 반복적인 수요 억제 대책을 쓰면서 시장 불공정 행위를 엄단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시장 감시 조직’을 준비 중이라고 하 수석은 말했다. 경찰,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한다. 하 수석은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부분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철저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은 ‘물 샐 틈 없이’ 하는 것”이라면서 ”전세자금대출 등 규제에서 빠지거나 악용되던 틈을 파악하겠다”라고 했다.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선비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첨단산업 연료’ 150조 국민성장펀드 12월 출범
대통령 공약 사항인 ‘국민성장펀드’는 150조원으로 대폭 늘려 올해 12월 출범한다. 5년 간 정부와 민간이 각각 75조원씩 조성해 AI(인공지능)·바이오·로봇·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식이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임기 내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치다. 제조업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산업 역량 전반을 개선하는 ‘연료’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이 하 수석 설명이다.
정부 재정은 산업은행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해 투입된다. 정부 보증 채권을 활용한 투자다. 기금 신설 규정을 담은 한국산업은행개정법(산은법)이 오는 12월10일 시행된다. 펀드도 이 시기에 맞춰 출범한다. 본격적 투자는 내년에 시작될 것이라고 하 수석은 말했다.
하 수석은 “기업이 뭔가를 하고 싶어도, AI 인프라 투자 등은 엄두가 안 나 투자를 못 한다”면서 “신산업에 돈을 투입해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창업도 일으키는 데 이 펀드가 쓰일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 재정은 상대적으로 후순위 참여를 하고, 일반 국민이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면서 “국민 입장에서 과거 비슷한 펀드들보다 낫다고 느끼도록 만들었다”라고 했다.
“3500억달러 펀드로 외환시장 불안, 美도 원치 않을 것"
미국과 합의한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협상과 관련해선 “우리 외환시장에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한국 외환시장이 불안해지는 건 미국도 원하는 게 아닐 것”이라고 했다. 관세 후속 협상 과정에서 미 측은 현금 직접 투자를, 우리나라는 대출 및 보증 형태의 ‘금융 패키지’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경우, 미국이 투자 대상을 임의로 정하면 45일 내에 자금을 보내야 한다.
하 수석은 “지난 7월 30일 관세협상 타결 이후 외환시장 흐름을 보면, 환율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대미 투자 펀드가) 벌써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대규모 투자가 달러로 이뤄져 환전 수요가 급증하고,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3500억달러는 우리나라 올해 예산의 70%, 외환 보유액의 84%에 달하는 금액이다.
하 수석은 “대미 투자를 위해 미국에 돈을 보내 외환시장이 불안해지고 문제가 생기면, 미국에도 문제가 생긴다”면서 “미국도 이런 걸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반도체 최혜국 대우 약속을 이행할지 여부에 대해선 “신의성실 원칙 하에 잘 얘기되고 있다”고 했다.
“인도적 빚 탕감, 그게 정책금융 역할”
최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고신용자 금리 인상 및 취약계층 금리 인하’를 제안했다. 신용도가 높아 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에게 0.1%를 추가 부담 시키고, 그것으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자는 것이다. 인도적 탕감이란 점에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담긴 ‘취약차주 채무 탕감 제도’와 유사한 취지다. 다만 성실 상환자에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왔다.
하 수석은 이에 “서민금융이란 이름을 붙이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리로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은 절대 못 갚고 신용등급은 계속 떨어진다. 결국 가진 걸 다 내놓고 빚의 노예가 된다”면서 “금융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아 화폐를 창조하는 특혜를 받는 산업인데, 이런 ‘약탈적 금융’을 하면 되겠느냐”라고 했다. 또 “재정이나 복지로만 도와줄 순 없기 때문에 정책금융이 생긴 것”이라며 “자립을 돕는 게 금융의 역할이어야 한다. 그래야 금융 산업도 지속가능하다”고 했다.
‘통화 주권’ 흔들 스테이블코인…“리스크 검토 중”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지니어스 법’은 각국의 ‘통화 주권’과 직결돼 있다. 달러 기반 가상화폐의 법적 기준 및 지위를 규정한 법이지만, 사실상 달러 패권을 한층 공고히 하겠다는 트럼프의 전략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공약했으나, 글로벌 통화 시장에서 원화 경쟁력 담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EU(유럽연합) 등에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을 억제하는 입법을 추진할 정도다.
하 수석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통화, 지급 및 결제 등 모든 영역에 큰 영향을 행사할 만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 보호, 이용자 보호 관련 부분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 논의가 진전되거나 확정을 낸 단계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달러 패권 등 대응책에 대해) 확답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리스크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라고 했다.
금융권과 기업들이 요구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선 “금산분리가 필요한 건 금융과 산업의 균형적 발전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그런 (기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필요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 금융과 산업의 균형을 지키면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