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모두 현행대로 5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50억원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장애를 받게할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야당도 (50억원 유지를)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놔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굳이 10억원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에 대한 시험지처럼 느끼는 것 같다”며 “세수 결손 규모도 2000억~3000억원 정도라고 하는데 굳이 끝까지 (10억원을)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그 중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정상화를 가로막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정치적 불안, 장기 경제 정책의 부재, 한반도 안보리스크 등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정책 분야도 인공지능 중심 첨단기술 산업으로 대대적으로 재편한다”며 “이런 것만 명확히 해도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법 개정의 경우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과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영 지배구조 개선하는 것이 회사 주주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며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