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을 태울 대한항공 전세기가 10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계류장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정부가 추진해 온 10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전세기편 귀국 계획이 틀어졌다. 한미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부 측 설명과 달리 예상 외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미국 내 거센 반(反)이민 정서가 막판 발목을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측 사정으로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10일 출발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 측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고위급에서 급작스럽게 (한국인 석방·이송을) 홀드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안다"며 "지시 주체가 국무부인지 국토안보부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인 석방 자체에 양국이 합의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구금 시설에서 전세기가 있는 애틀랜타 공항까지 이동하는 방식 등에 대한 미국 정부 부처 간 이견이나 행정상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버스로 이동할 때도 (미국의) 법 집행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 손에 뭘 어떻게 구금하고"라고 말했다.

"한국인 300명 전세기편 출국, 거부감 있었을 것"

당초 한국인 석방에 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미국 측 기류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 이민 당국으로선 300여 명이나 되는 한국인을 순순히 보내주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자국민 일자리 보호'라는 명분 아래 강력한 불법 이민자 단속을 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마가(MAGA) 세력의 반이민 정서를 정치적으로 소화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그 선봉에 선 것이 미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이다.

이런 기류를 감안하면 '전세기를 통한 한국인 300여 명의 일괄 출국' 조치는 이례적이다.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불법 이민자 단속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외교부와 소통하고 있는 미 국무부와 반이민 조치에 나서야 할 미 국토안보부와 ICE 등 사이에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자진 출국' 형식에 한미 간 온도 차도 감지됐다.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8일 한국인 구금 사태에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며 "그들 중 소수는 단지 최종 퇴거명령 시한을 넘겨 여기(미국)에 있는 것 이상의 범죄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제2, 제3의 조지아 사태 또 온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자 쿼터 확보 등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제2의 조지아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전문인력 대상 비자 쿼터(E4) 신설 등을 포함한 한국 동반자법(PWKA) 입법을 위해 미 의회 등을 설득해 왔지만, 긍정적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반이민 정서에 편승한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발급한 투자기업 비자(E2) 건수는 올해(1~5월) 2,0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88건)보다 36% 줄어든 형편이다. 대기업 하청 업체 직원들이 주로 발급받는 전문직 취업 비자(H-1B) 역시 지난해보다 17.5% 감소한 656건에 그쳤다.

H-1B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뽑는다. 다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은 H-1B 쿼터를 받기 때문에 뽑힐 확률이 높다. 이에 비해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도 별도의 H-1B 쿼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비자 쿼터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이뤄질 문제"라면서 "일단 일정 규모 이상의 대미 투자국 기업들에게 예외를 적용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조영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