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강행 처리를 비판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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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지자체장 수사 가능…지방선거용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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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공천 헌금 특검은 거부, ‘내로남불’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안’을 상정했다.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가동이 마무리되자마자 연장선에 있는 추가 특검을 또 출범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가며 반발했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여권은 24시간이 지나는 16일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이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여권발 2차 특검은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우선 수사 대상이 사실상 3대 특검 내용과 겹쳐 ‘재탕 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2차 특검법은 3대 특검 수사에서 미진하거나 새로 드러난 범죄 혐의를 수사토록 했다. 미진한 부분은 보완 수사를 해야 하지만 다른 수사기관으로 보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더구나 내란 수사는 지난 13일 사형 구형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이뤄졌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국민 모두가 차분하게 이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다시 특검을 한다는 건 다수당의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상황이 이런데 2차 특검을 밀어붙이니 6월 지방선거에서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2차 특검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등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한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 대상에 담았다. 기간도 최장 170일이어서 6·3 지방선거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 여권 일각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계엄 당시 청사를 폐쇄하는 등 동조했다고 주장했었다. 야당 주장대로 “야당 지자체장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술수”가 아니기만 바랄 뿐이다. 특검에 들어가는 예산과 인력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3대 특검에 500여억원이 투입됐는데, 2차 특검에 150억원가량이 들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계했다.
특검은 수사로 규명하기 어려운 사안에 한해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하는 제도다. 말 그대로 특수한 경우에 국한해 할 일이지, 특검이 상설화되는 건 나라 전체로 봐도 정상이 아니다. 새로운 범죄 사실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여권은 다수 의석을 이용해 특검을 원할 때마다 꺼내 쓰는 카드처럼 활용하려고 한다. 그러면서도 야당이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하자고 하면 여당은 “신천지 특검도 같이 하자”며 반대한다. 자신들이 원하는 특검은 하고 불리한 특검은 하지 않겠다는 태도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