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출근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4 [email protected]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송정은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5일 "성장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과거 '확장재정'에 비판적 견해를 드러낸 적이 있는 이 후보자는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소신"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재정투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여러 부처의 유사·중복 사업 정비와 의무·경직성 지출 재구조화 등 강력한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지역 맞춤형 지급으로 정책효과를 제고했다"며 "그 결과 부진한 경기흐름이 성장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소비쿠폰은 사상 최초로 4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이어지는 등 경제와 민생이 매우 어려웠던 상황에서의 특단의 대책이었다"며 "소비쿠폰 등을 통해 회복된 경기 흐름이 이어지도록 2026년 예산의 충실한 집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과 관련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유효한 정책수단"이라며 "이러한 지방정부의 노력을 국가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 예산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내세운 '기본소득' 구상과 관련해서는 "향후 관련 시범사업 효과, 재원 마련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익을 우선에 두고 최선을 다한 협상 결과"라며 "관세 인하를 통해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호평했다.

후보자 지명 직전까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관련 질의에 "과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돼 연구생태계 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특히 소규모 기초연구 예산 삭감으로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 기회가 축소된 점은 큰 문제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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