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6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고교학점제가 시행 1년 만에 개편된다. 오는 3월 새학기부터 학점 이수 기준에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학업성취율과 출석률을 모두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전원 찬성, 권고사항엔 과반 찬성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5일 제6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개정안과 권고사항을 의결했다.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으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하도록 했던 기존 규정에서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완화한 다만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학업성취율과 출석률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다. 3년간 총 192학점(공통과목 48학점 포함)을 얻어야 졸업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만 학점이 인정됐다. 이에 유급되는 학생이 생길 수 있고, 교원의 업무 부담도 가중되는 등 현장 혼란을 키운단 이유로 논란이 일었다.

의결 직전까지도 반발... "부족한 부분 이달 중 보완"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6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해당 안이 의결되기 직전까지도 교원 출신 국교위원들의 반발은 거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손덕제 위원은 며 "그로 인한 민원은 오롯이 학교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학업성취율이 기준에 포함되면 유급 학생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 "개근해도 고교 졸업 못하는 게 말이 되나" 고교학점제 개편안 두고 격론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1516040001977)

입장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으면서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논의를 거듭한 끝에

차 위원장은 "고교학점제가 시행 첫 해부터 국가교육과정을 논의할 만큼 학교 현장에 큰 부담을 준 데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이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교위는 고교교육 특별위원회와 대입제도 특위에서 해당 사항을 논의하며 개선 노력을 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오늘 국교위원들이) 권고해 주신 내용 중에는 지난해 9월 교육부가 내놓은 고교학점제 개선안으로 대응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방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최은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