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상황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청사의 모습. 2026.1.1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고법이 다음 달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2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 가동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는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법원장)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고법은 오는 30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그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2월 23일부터 가동된다.

다만, 법관 정기인사 전에 대상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되는 경우를 대비해 홍동기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다.

관리재판부란 대상 사건의 항소심 접수 후 전담재판부 배당 시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할 재판부를 말한다.

서울고법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특례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예규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 수는 우선 2개를 두되,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한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전담재판부를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도록 정했다. 대등재판부는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이날 회의에선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혼합형 대등재판부를 내란전담재판부법상 대등재판부의 형태로 포함할지를 두고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에는 고법 부장판사 3명 또는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된 실질 대등재판부 외에도 이같이 사실상 '대등하지 않은 대등재판부'도 있는데, 이런 재판부를 제외하면 16개 재판부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 후보군은 그만큼 줄어든다.

이에 대해선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후 속개되는 전체판사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2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형태와 구성 방법 등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조치다.

고법 관계자는 "특례법상 대상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다음 달 1심 선고가 예정돼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된다.

체포방해 등 사건은 내란 본류 사건보다 앞서 오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어 '관련 사건'으로 먼저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수도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이미령([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