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이틀 만에 봉합됐다. 그러나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그 비용은 결국 세금과 요금으로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임금 2.9% 인상 △정년 65세로 연장 △노·사·정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운행 실태 점검 제도’ 논의 등이 담겼다. 사실상 사측이 노조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며 한발 물러선 결과다.

문제는 비용 부담이다. 서울시와 사측은 당초 상여금을 폐지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선행한 뒤 임금 인상률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노조는 교섭 중단을 선언하며 파업을 예고했고 통상임금 문제는 대법원 판결 이후 논의할 사안이라며 이번 협상에서는 서울 지하철과 같은 수준의 기본급 3% 인상을 요구했다. 결국 사측은 이를 2.9%로 0.1%포인트만 낮춰 수용했다.

기본급 2.9% 인상은 보기보다 훨씬 큰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합의안은 통상임금을 제외한 기본급 인상에 한정됐지만 향후 통상임금이 반영되면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함께 오르게 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고 이에 노사는 각각 상고를 진행해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 2024년 운전직 4호봉 기준 시내버스 기사 평균 월급은 513만 원 수준이다. 통상임금이 반영될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기본급의 약 15%에 해당하는 80만 원이 추가되고 여기에 기본급 2.9% 인상분(약 17만 원)을 더하면 월급은 약 61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전체적으로 19% 가까운 증가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재정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준공영제하에서 버스 회사가 적자를 보면 서울시가 이를 보전해주는 구조다. 연도별 운송수지를 보면 2022년 -8571억 원에서 지난해 -8785억 원으로 적자 폭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팬데믹 기간인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8114억 원, 8915억 원을 투입했고 2024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4000억 원, 4575억 원의 세금을 지원했다. 여기에 버스 기사 기본급이 1% 오를 때마다 시 지원금은 연간 100억 원 이상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세금 지원은 50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재정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지만 버스 요금 인상은 사실상 검토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준공영제 구조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날 “이번 파업은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성과 민간의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잃은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며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와 함께 민영제와 공영제를 병행하는 이원화 모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이날 “파업은 철회됐지만 지원 확대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지원 방식에 상한을 두고 노·사·서울시가 공동 책임을 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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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진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