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檢 공소장 적시
조, 출판 전 수능특강 파일 받기도
조, 출판 전 수능특강 파일 받기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이한호 기자
현직 교사에게 거액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자체 모의고사 문제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일타 강사' 현우진·조정식씨가 교사 1인당 최대 1억8,0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검찰 조사로 확인됐다.
14일 한국일보가 파악한 현씨와 조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수학 강사인 현씨는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4억2,000여만 원을 송금했다. 현씨가 경쟁 사교육업체들 사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교직 경험 및 EBS 교재 집필 경험이 있는 현직 교원들로부터 문항을 공급받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들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현씨는 현직 사립고 교사 A씨가 제작한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1억6,700여만 원을 송금하고, 또 다른 사립고 교사 B씨로부터도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1억7,900여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는 현직 교사 C씨에게 수학 시험 문항 제작 대가로 7,530만 원을 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했다.
영어 강사인 조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현직 교사들에게 영어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8,3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조씨가 아직 출간되지 않은 EBS '수능특강' 교재 파일을 현직 교사들로부터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조씨는 2021년 1월 자신의 강의 교재를 제작해온 D씨에게 '수능특강 교재 파일이 시중에 안 풀렸는데, (현직 교사) E씨로부터 미리 받아달라'고 제안해 출판 전인 '2022학년도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교재 파일 등을 전송받았다.
공소장에는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의 모회사 하이컨시와 강남대성학원 계열사인 강남대성연구소가 2020∼2023년 교사들과 문항을 거래한 정황도 담겼다. 시대인재 측은 7억여 원, 대성학원 측은 11억여 원을 교사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씨 등은 정상적으로 용역 계약을 맺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기 때문에 위법한 거래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가름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