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원·달러 환율이 표출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80원 선에 바짝 다가섰다. 그간 정부의 고환율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배경에는 세 가지 '난맥상'이 자리 잡고 있다. △기관 간 공조 부족 △국제금융 전문 리더십 부재 △외환 총책임자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금융(재정경제부)과 국내금융(금융위원회)의 물리적 분리가 정책의 적시성을 떨어뜨리는 등 '설익은 대책'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2008년 이전까지는 재정경제부가 국내금융(금융정책)과 국제금융(외환·국제협력) 기능을 통합 관리했다. 그러나 2008년 3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분리되면서 두 기능도 나뉘었다. 금융위는 국내금융을, 기재부는 국제금융을 전담하게 된 것이다. 이는 '관치금융'에서 탈피하고 예산, 세제, 금융을 모두 장악한 거대 부처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문제는 평상시에는 이 구조가 작동하지만 지금처럼 고환율이 지속되는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점이다. 재경부는 환율 방어에 집중하지만, 금융위는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정부가 각종 환율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시장은 '단기 급락 후 반등'을 반복했다. 지난달 18일 정부는 국내 외화 유입을 촉진하고자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제도가 외화 유출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를 완화해 외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감독 조치 유예 등이 담긴 이 대책 발표 당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0원 내린 1,476.4원을 기록했으나 이튿날(1,481.0원) 다시 4.5원 반등했다.

이후 대책들도 양상은 비슷했다. 지난달 24일 외환당국이 '초강력 구두개입'에 나서면서 환율은 하루 새 32.0원 급락한 1,450.0원까지 떨어졌지만 불과 3거래일 후부터 슬금슬금 상승세를 탔고, 이날 기준 1,477.5원에 마감됐다.

국제금융 전문성 갖춘 리더십 부재

전문가들은 환율이 국가적 과제가 된 현 상황에서 재경부와 금융위 간의 더욱 긴밀한 공조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한국금융학회 등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국제금융과 국내금융 정책이 분리된 구조가 적절한 대응에 방해가 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금융사가 판매하는 환노출형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는 환율 하락 시 발생할 대규모 손실에 대한 당국의 경고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국제금융 전문성을 갖춘 리더의 부재를 언급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구조에서 국제금융 전문가가 오를 수 있는 최고직은 금융위원장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경제부총리나 재경부 1차관 등 핵심 요직을 국내 경제정책통들이 주로 맡다 보니 국제금융 전문성을 갖춘 경제 수장을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 정책의 키맨은 재경부 장관이지만, 쓸 수 있는 무기가 세제에 국한돼 있다는 게 한계"라면서 "리더십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환율최고책임자' 신설 목소리가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에 환율최고책임자라도 신설해 관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과 통화정책의 정교한 조합이며 한국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이성원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 강진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