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말 법안 발의·내달 처리 목표…6월 지방선거 앞두고 속도전
격려사 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6.1.1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6.1.1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정진 오규진 기자 = 여권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 지자체 행정통합 드라이브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16일께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정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할 예정이며 내부 조율 과정에서 일정이 1∼2일 정도 순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여권 관계자들이 14일 전했다.
정부안에는 통합 지자체에 이양될 중앙정부의 재정·행정 권한을 비롯한 큰 틀의 방향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행정통합에 나선 광역 지자체와 해당 지역 의원이 요구하는 행정특례가 구체적으로 포함될지 주목된다.
김 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의원들과 만나 "며칠 내로 정부가 행정통합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큰 방향을 정리해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과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후 광주·전남도 행정통합 방침을 밝히면서 가세한 상황이다.
당정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속도전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달 중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다음 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같이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법안도 동시에 내게 될 것"이라며 "발의 시점은 1월 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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