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1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역의대를 중심으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의사단체가 31일 긴급 회의를 열어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달 3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비롯해 의협 대의원회와 각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의료계 전 직역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현재로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결론이 나온 게 아니라 내부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과학적 의사인력 추계 및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의료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 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정심을 통해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 중이다. 2035년과 2040년 각각 최대 4923명, 1만 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토대로 매주 회의를 열어 설 연휴 이전에 2027학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전일 열린 3차 회의에선 앞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기준들을 정했다.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필수·공공 의료’ 분야 인력 확보를 목표로 삼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입시에서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에 할당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 전형은 지방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 남아 최소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입학생을 뽑는 것이다. 대신 의대를 다니는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학금, 등록금,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고, 10~15년가량 의무 근무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거쳐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의협 등 의사 단체들은 “추계위 논의가 시간에 쫓겨 추계를 졸속으로 진행했고, 내용도 과학적이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전일 열린 ‘정부 의사인력 수급 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에서 "2035년 의사 인력이 최대 1만 3967명, 2040년 1만 7967명 과잉 공급될 수 있다"는 자체 추가 결과를 내놨다. 추계위가 고려하지 않은 실제 의사업무량(FTE)을 반영할 경우 미래 의사 인력이 과잉 공급될 것이란 입장이다. 의료계 안팎에선 2024년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전일 세미나에서 "의정사태가 재현되길 바라지 않는다"면서도 "추계위의 흠결이 명백함에도 개선이 없이 악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수긍할 수 없다. 정부가 (정책을) 강행하면 협회는 물리적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의대 교육 현장에서도 정부의 증원 방침에 대한 반발이 크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전일 대국민호소문에 이어 이날도 논평을 내고 "

정부가 ‘현재의 공백’을 근거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효과는 최소 10년 뒤에야

나타나는 양성규모(정원) 중심 대책만 제시한다면 원인과 처방의 시간축이

맞지 않는데, 그 사이의 공백은 누가 책임지느냐"며 “정원 논의와 별개로 필수의료 보상 정상화, 의료사고 부담 구조 개선, 전달체계 및 수련 인프라 개선 등 정부가 지금 당장 책임지고 할 일이 먼저 패키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7~2029 교육·수련 여건은 ‘추계’가 아니라 현장 운영 계획으로 검증돼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에게 ‘추계 결과 존중’의 해석 원칙과 복수 시나리오 적용 기준, 단기 잉여 구간에 대한 정부 해석, 그리고 ‘즉시 실행 대책 일정표’를 서면 질의한 후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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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진 의료전문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