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9일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중계되고 있다. 뉴시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1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2·3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중 가장 무거운 형이다. 특검은 "내란 범행 전반을 통제하며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경 수뇌부 6명에게도 중형이 구형됐다. 특검은 '비선 기획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용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용현에 "내란 범행 기획·주도·실행한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을 시작으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나머지 피고인 7명에게 연이어 중형을 구형했다.

가장 먼저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석열과 함께 내란 범행을 기획·주도하며 범행 실행 구조를 설계·운영한 핵심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전 장관은 경호처장 재직 시절부터 윤 전 대통령,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국회 및 선관위 병력 투입·정치인 체포조 운용 등 전반적인 작전을 주도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독재권력을 창출하고 장기간 공유하려는 권력욕"에 따라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전직 대통령 전두환과 노태우에 빗대며 "우리는 과거 전두환·노태우 내란 세력이 비상계엄에 의한 권력 찬탈에 성공해 주동자 2명이 대통령이 됐고 참여자들 모두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이 수사와 재판 내내 반성 없이 혐의를 부인해온 점도 구형량에 반영됐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불법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범행의 기획·실행에 결정적으로 관여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김 전 장관과 계엄을 계획하고, 계엄 선포 후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해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 등에 담긴 '반대 세력 수거', '선관위 직원 고문' 계획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기획하고 실행하려 한 행태는 수단의 잔혹함과 결과의 참혹함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질타했다.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용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의 선고가 요청됐다. 경찰 최고위 간부로서 가져야 할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특검은 이들이 "대통령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인사상 불이익을 면하고 내란이 성공할 경우 권세와 영화를 누리려는 욕심 때문"에 계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방첩사 체포조를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엔 징역 10년,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엔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노 전 사령관 지시를 받아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겐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특검 구형량과 감경요소를 반영해 다음 달 중순쯤 선고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장수현 기자 ([email protected]) 조소진 기자 ([email protected]) 이서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