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남겨두면 안 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13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토론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여당 내 반발 커지자 수정 여지 남겨…당정 갈등 조기 수습 의지
정청래 대표 “수사·기소 분리 국민 눈높이 맞게 수정할 것” 화답
강경파는 토론회 열고 반대 계속…내일 정책의총 관련 논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방안을 담은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당 내 의견을 수렴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개혁안이 발표된 뒤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조기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언론 공지로 밝혔다. 김 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보완수사권은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며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남겼다.
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 국내 현안에 대한 별도 지시를 내리고 김 총리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힌 모습이다. 정부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여당 내 반발이 커지자 수정 여지를 내비치며 당정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안을 만든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도 입장을 내고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해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날 당내에 “개별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한병도 원내대표도 같은 날 “당정 이견은 없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지시를 환영하며 입법 과정에서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썼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일본 방문에 나선 이 대통령을 서울공항에서 배웅하며 이 대통령과 입장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정 대표에게 “검찰 권한이 없어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상호 견제를 해야지”라고 말한 모습이 카메라 영상에 포착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경찰 수사 통제 차원의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안에 대해 반발을 이어가며 수정 방향을 제시했다. 김용민 의원은 범여권 의원 30명이 공동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중수청을 이원 조직으로 만들어 검찰 특수부처럼 확대 재편하고, 검찰(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다르다”라는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발언에 대해 “안타깝지만 틀린 말”이라며 “이 대통령도 당이 논의를 주도하라고 했으니 당이 바로잡아 가면 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도 이날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 반대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며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여당 내 온건파 의원들은 정부안에 우려하되 당정 간 합리적 조정을 주문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당정이 만나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개혁 과제를 빨리 정리하고 민생 경제 프레임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