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검찰개혁’ 당·지지층 정서 고려한 듯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나라현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환송 나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및 공소청법에 대해 여당 의견을 수렴하라고 정부에 지시하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역진 불가능한 검찰개혁’을 바라는 당과 지지층의 정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는 이날 청와대 메시지는 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서울공항에서 정청래 대표로부터 당 상황을 보고받은 뒤 나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 대표가 의원들 안에도 이견이 있고, 정부의 두 법안에 대해 당원들 사이에서 시끌시끌하다고 보고 했다”며 “그러니 대통령이 ‘이건 정부의 제안이니, 제안을 기초로 토론을 해보셔라’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 대표도 이날 오후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서울공항에서 이 대통령을 배웅할 때 “공론화 토론을 충분히 공개적으로 치열하게 하자는 것, 그리고 법 통과는 입법부 몫이니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변경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조율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에선 이 대통령이 당 지지층의 강한 요구에 반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직을 맡은 한 초선 의원은 “(친민주당 성향) 커뮤니티에서 이번 정부안을 두고 난리가 난 것을 대통령도 보셨을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에서도 이날 “중수청이 ‘제2 검찰청’이 되지 않도록, 인력 구조와 권한 배분에 대해 보다 정교하고 엄격한 법안 재검토가 필요”(이언주 최고위원), “검사가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강득구 최고위원)는 공개 의견이 나왔고, 검찰개혁 ‘우군’인 민변과 참여연대 등에서도 비판적 메시지가 잇따랐다.
다만 이날 오전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서울공항에서 6∼7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수정하자는 데까지는 의견이 오가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정책의총을 시작으로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 마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