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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축산물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생산 단계부터 도매·소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손질해 가격 형성 구조 자체를 바꾸고 소비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K-농정협의체’ 및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생산비 절감과 유통 비용 축소다. 정부는 한우 사육 기간 단축과 농협 중심의 유통망 일원화를 통해 산지 가격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가장 큰 변화는 한우 부분이다. 정부는 평균 32개월인 한우 사육 기간은 28개월로 4개월 단축하도록 유도해 사료비 등 생산비를 약 10% 절감할 계획이다.
사육 기간을 줄이는 농가에는 우량 정액 우선 배정과 유전체 분석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유통 단계에서는 농협 공판장의 직접 가공 비중을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천복합물류센터를 통해 유통 기능을 통합해 비용을 최대 10% 줄일 방침이다.
하나로 마트에는 도매가격 연동 권장가격을 제시해 소매가 인하를 선도한다.
돼지고기 유통구조도 바뀐다. 논란이 잦았던 이른바 ‘떡지방 삼겹살’을 막기 위해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앞삼겹(적정지방), 돈차돌(과지방), 뒷삼겹(저지방)으로 세분화하고 1+ 등급 삼겹살의 지방 비율 기준도 조정한다.
도매시장 추가 개설과 가공업체의 돼지 구입 가격 공개를 통해 가격 투명성도 높인다.
계란·닭고기에는 국제 기준이 도입된다. 계란 크기 표기는 국제 표준으로 바꾸고 닭고기는 부분육 중심으로 가격 조사를 개편한다.
표준거래계약서 제도화로 불투명한 거래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축산물 물가 안정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