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습니다.청와대 대변인실은 오늘(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안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수청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원화 방안을 두고 여권 내에서 '검찰 특수부 부활'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이 나왔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두고도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정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나오자 민주당 지도부는 수습에 나섰습니다.
한병도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 공지를 통해 "중수청·공소청 신설 법안과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78년 만의 역사적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부 사항에 대해 당내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당과 정부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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