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가 열린 12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사측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후부터 13일 새벽까지 서울 주요 지역에 눈발이 날리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블랙 아이스)이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 시내버스까지 멈춰 선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조합(시내버스 조합)과서울시버스노동조합(시내버스 노조)는 12일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진행한 사후조정회의에서 결렬을 13일 선언했다. 사후조정회의는 노사 양측의 공식 조정 절차가 끝난 뒤, 노동위원회가 양측의 합의를 이끌기 위해 중재하는 절차다.

시내버스 노사, 사후조정회의 결렬 선언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을 예고한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버스가 오가고 있다. [뉴스1]

양측은 임금인상 폭을 두고 10시간 30분 동안 줄다리기를 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배경엔 통상임금 갈등이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 29일 동아운수 통상임금 항소심을 판결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것이 판결의 핵심이다.

문제는 판결에 대한 양측의 해석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노조는 이번 판결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최소 12.8% 인상이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전제하고, 여기에 추가로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임금인상 효과는 6~7%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 인상분을 더해 10%대를 인상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시내버스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와 임단협을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추후 1만8700여명의 시내버스 노조원들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테니,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는 제외하자는 것이다.

대신 지난해 임금 3%를 인상하고, 정년을 연장하고, 입사 직후 6개월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폐지하고, 서울시 공무원이 버스 기사의 운행 실태를 평가하는 제도를 금지하자고 요구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왼쪽)과 박점곤 서울시 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에 나란히 앉아 있다. [뉴스1]

하지만 시내버스 조합은 이런 협상 방식이 추가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예컨대 이번 협상에서 3%의 임금 인상을 결정한 뒤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10% 인상 효과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인상률(3%)은 기존 임금이 아니라 확대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 때문에 전체 임금 인상률은 13%가 아니라 13.3% 수준이 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협상할 경우, 임금 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내버스 조합 관계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버스 노사는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조정했지만,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13일 첫차부터 파업을 결정했다.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으로 멈춰 서는 것은 2024년 이후 약 2년 만이다. 서울에서만 7000여 대의 버스가 운행 중인 만큼 이날 오전 첫차부터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해 5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서울시, 비상수송대책 즉시 가동

서울 용산구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서 관계자가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출퇴근길 혼란에 대비해 서울시는 즉시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 13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하루에 172회 지하철을 추가 운행한다. 지하철을 집중적으로 배차하는 출퇴근 혼잡시간대를 연장하고, 종착역에 도착하는 막차 운행 시간도 새벽 2시까지 연장했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시내버스가 운행을 멈춘 노선 중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차량 670여대를 투입한다.

서울시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출근 시간대 교통 수요 분산도 추진한다. 서울시 관내 공공기관·기업을 대상으로 파업 기간 중 출근 시간을 1시간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120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출근길 시민 불편을 감안해 시내버스 노조가 조속히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문희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