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작년 3월, 서울 강동구에서 대형 땅꺼짐이 발생해 그 위를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정부가 9개월 동안 조사했지만 사고 책임 주체를 규명하지 못했고, 10년 이상 납부한 사망보험 보험사는 오토바이 사고는 보상을 못해준다고 했는데요.
유족의 억울함만 커지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이승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3월 24일 저녁.
갑자기 꺼진 땅은 하필 그 위를 지나던 오토바이를 집어삼켰습니다.
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사업체 챙기며 배달까지 하던 착한 아들이자 오빠, 35살 박평수 씨는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수빈/고 박평수 씨 여동생]
"가족들 몰래 투잡을 뛴 거예요. 엄마랑 저한테는 말을 안 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 합당한 보상.
유족의 당연한 권리에 한없이 소홀했던 대한민국의 '고질병'은 이번에도 되풀이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9개월 만인 지난달 "자연재해와 인재가 복합 작용한 사고"라는 애매한 결론을 내놨습니다.
책임 소재는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땅꺼짐의 간접 원인으로 지목된 인근 공사 현장 시공사들도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보상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첫 기일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서울시만 재난관리기금 등을 통해 5천5백만 원을 지급했을 뿐입니다.
[박수빈/고 박평수 씨 여동생]
"너무 억울한 죽음 속에서 계속 서로 책임은 떠넘기기 하는 것 같고…"
유족은 민간 보험사의 대응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사고 이후 유족은 고인이 2014년 10월부터 매달 12만 원씩,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KB손해보험의 답은 "보상 불가".
"이륜차를 운전하거나 탑승해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약관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대형 땅꺼짐 사고의 전체적인 상황에는 눈을 감고 '오토바이 탑승', 하나만을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박수빈/고 박평수 씨 여동생]
"(보험사가) '걸어가다가 떨어졌으면 사망보험금이 나오고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빠졌어도 사망보험금이 나온다'라고…"
[김휘재/변호사]
"사고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이륜차를 운행 중이었다는 '상태'에만 집중해서 기계적으로 약관을 해석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험사 측은 "안타깝지만 오토바이 사고를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는 특약 조건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MBC뉴스 이승지입니다.
영상취재: 이원석 / 영상편집: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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