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적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 의견 자제 요청”
정부, 오늘 입법 예고…한병도 “당정 이견, 4자 협의할 것”
정부, 오늘 입법 예고…한병도 “당정 이견, 4자 협의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과 관련해 “가급적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혹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주시길 당 대표로서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입법 공개를 앞두고 당정 간 이견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정책의총을 열어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자제를 당부한 것이다.
앞서 정부가 ‘중수청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전해지면서, 당 안팎에서 ‘중수청이 작은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정 간) 약간의 이견이 있다”며 “정부, 의원들, 각 당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법사위원, 원내와 정책위가 지속적으로 모여 빨리 조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수청을 검사(법률가)와 수사관(비법률가)으로 나누면 거기서도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게 돼 검찰청의 작은 외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기존 검찰 인력이 ‘수사사법관’에 들어간다면 이들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는 중수청·공소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는 4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추진하자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는 그때 가서 하자고 한다”며 “반면 의원들의 입장은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일말의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