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도시공학과 최열 명예교수 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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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부산대학교 최열 도시공학과 교수 연구팀은 7일 주택 소유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 수준과 생애 주기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연구팀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6년에 걸친 한국복지패널(KOWEPS) 장기 추적자료를 활용해 주택 소유의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표본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 자체가 삶의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소득 수준별 분석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장기적인 자가 거주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반면, 임차에서 자가로 전환되는 단기 시점에서는 재정 부담과 스트레스로 오히려 만족도가 낮아졌다. 중·고소득 가구에서는 장기적인 자가 거주 상태 자체가 삶의 만족도와 오히려 부정적인 관계를 보이며, 주택 소유가 반드시 주관적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양상이 확인됐다.
부산대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주택 소유의 효과가 획일적이지 않다는 점을 장기간 실증자료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주거정책은 단순히 자가 보유를 장려하는 방향이 아니라 소득 수준과 생애주기에 따라 주거 안정이 실제 삶의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의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율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보유율은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하고, 자가점유율은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2024년 자가보유율은 전년 대비 0.7%포인트(p) 증가한 61.4%로 나타났고, 자가점유율은 1.0%p 증가한 58.4%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