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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가 수출·내수 이끈다
정부, 확장 재정으로 뒷받침


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외국인관광객과 나들이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외국인관광객과 나들이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고 9일 밝혔다. 전망치는 정부가 재정·세제 등 각종 정책을 통해 도달하려는 목표치다.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확장 재정을 통해 내수를 부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연간 경제 정책 방향이다. 작년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가 작년 0.9%, 올해 1.8%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 1.0%, 올해 2.0%로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2년 연속 1%대 성장에 그치는 일을 막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정을 적극 투입해 소비·투자·수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올해 정부 예산은 727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은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도 각각 역대 최대인 70조원, 633조8000억원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래픽=손민균
그래픽=손민균

반도체가 내수·수출 이끈다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 지표를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증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 단가가 오르는 추세다. 이에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작년 1180억달러에서 올해 역대 최대인 1350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했다. 또 국제 유가도 하락하면서 교역 조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출은 작년 3.8% 늘어난 뒤 올해 4.2%로 증가율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도 1.7%로 작년(1.3%)보다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고용 여건도 좋아지면서 실질 구매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월별 제조업·건설업 취업자 수는 작년 내내 직전 해보다 감소했다. 그런데 올해 감소 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또 확장 재정 정책과 2024~2025년 네 차례에 걸친 100bp(1bp=0.01%)의 기준 금리 인하 효과가 올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건설 투자도 기업의 반도체 공장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작년 9.5% 감소했다가 올해 2.4% 늘어날 것이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한 것도 건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올해 SOC 예산은 2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예산 규모가 2022년(28조원) 이후 4년 만에 최대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작년과 올해 모두 2.1%일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다.

취업자 수 16만명 증가 그칠 듯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16만명 늘어, 작년(19만명)보다 증가 폭이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수·수출 경기 회복을 예상하면서도 고용시장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작년 50만명 증가했는데, 올해는 증가 폭이 축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과 올해 모두 2.1%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제 유가가 작년 배럴당 평균 69달러에서 올해 62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본격화 ▲석유화학·철강 부문 업황 부진 지속 ▲미분양 누적 등 지방 주택 시장 침체 등을 꼽았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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