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부 장관,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대형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계획대로 지을지 결정하기 위한 두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론'을 모으겠다고 했지만 '결정의 책임'을 지지 않고 원전을 지으려는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후부는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전원구성) 2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기후부는 지난달 30일에도 같은 토론회를 연 바 있다.

두 차례 토론회와 여론조사로 의견을 수렴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대형 원전 2기 신규 건설 계획을 12차 전기본에도 반영할지 결정한다는 것이 기후부 계획이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원전을 짓기 위한 보여주기식 토론회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1차와 2차 토론회에서 주로 논의된 사항은 장래 전력 수요·공급 전망, 원전 경직성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극복 방안이었다. 발표자들도 대부분 '전력·에너지 전문가'로 구성됐다.

원전 최대 단점인 '폐기물과 안전'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앞서 1차 토론회 때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에 힘을 싣자고 주장하는 전문가조차도 출력 제어가 어려운 원전 경직성 문제를 주로 거론하고 폐기물과 안전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 때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더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해외에 원전을 수출했다"면서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궁색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원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전력망이 다른 나라와 연결돼있지 않은) 섬 같은 상황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가격이 중국과 원가 경쟁력에서 크게 뒤지지 않을 정도여야 하는 문제도 있다"면서 "이런 점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에너지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도 에너지 정책을 "국민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기후부는 이른바 공론을 모아 원전을 새로 지을지 등을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과정은 졸속으로 진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두 차례 토론회와 여론조사'가 신규 원전 건설 여부와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공론을 모으는 데 충분하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토론회에 연이어 설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어떤 문항을 누구한테 물을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깜깜이다.

문재인 정부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를 진행했을 때는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공론조사 모델을 구축하고 공정성을 위해 제3기관에 검증을 맡기는 등 세밀하게 준비했다.

두 차례 토론회 참석자도 사전 신청자로 제한했다.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토론을 볼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 기후부 설명이지만, 온라인 생중계로는 의견을 제출하기 불가능하다.

김 장관은 졸속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여러 쟁점이 추가로 확인되면 간담회 등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탈핵시민행동은 "기후부가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 형식적인 공론화 절차를 앞세워 기후에너지 정책 결정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채진 각본에 따라 정책 결정을 강행, 공론화 과정에서 발생할 책임과 후과는 시민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이재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