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 파견 의혹 등을 수사하는 노동·산업안전(산안) 합동 수사·감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 및 감독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TF는 노동 분야 17명, 산업안전(산안) 분야 15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다.
노동 분야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불법 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운영,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강요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조사한다. 산재 분야에서는 지난 5월 28일 사망한 고(故) 정슬기씨 유족에게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산재를 은폐하고 원인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계열사에 대한 사업장 감독 등도 조사한다. 필요 시 강제 수사로 전환하고 조직적인 산재 은폐 및 불법 파견 혐의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작년에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 캠프를 대상으로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 조치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실태 점검 결과 노동자 안전이 우려되면 위험 요인을 개선하도록 권고·지도하거나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 은폐 및 불법 파견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위반 확인 시에는 관용 없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쿠팡 제공
노동 분야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불법 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운영,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강요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조사한다. 산재 분야에서는 지난 5월 28일 사망한 고(故) 정슬기씨 유족에게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산재를 은폐하고 원인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계열사에 대한 사업장 감독 등도 조사한다. 필요 시 강제 수사로 전환하고 조직적인 산재 은폐 및 불법 파견 혐의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작년에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 캠프를 대상으로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 조치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실태 점검 결과 노동자 안전이 우려되면 위험 요인을 개선하도록 권고·지도하거나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 은폐 및 불법 파견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위반 확인 시에는 관용 없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