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왼쪽)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검찰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일부 항소를 제기한 것을 두고 여야는 서로 입장차를 보이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검찰이 명예훼손 등 지엽적 혐의로 항소를 강해한 것은 이미 붕괴한 '조작 프레임'의 연명에 불과하다"며 "끝내 항소라는 '억지 선택'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이번 항소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직권남용과 은폐 혐의를 스스로 내려놓았다"며 "사실상 '기획 수사'의 총체적 실패를 자인한 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을 조작했다는 시나리오가 허구였음을 자백한 것"이라며 "수사의 정당성을 상실하나 검찰이 최소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했지만, 반쪽 항소도 아닌 면피를 위한 형식적 조치"라며 "권력에 또다시 무릎 꿇은 검찰의 면피성 항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를 문재인 정부가 저버렸고, 이재명 정부는 책임자들의 무죄를 통해 그 선택에 가담했다"며 "권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관련된 모든 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그토록 집착해 온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의 실체도 분명해졌다"며 "이는 개혁이 아니라 민주당 범죄자는 처벌받지 않는 세상,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죄는 덮이고 국민의 억울한 죽음은 지워지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어제(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고인 5명 중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2명에 대해서만 항소하면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