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 종료
백악관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습. EPA 연합뉴스
새해 들어 미국 내에서 건강보험료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종료된 탓이다.
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가입자 다수 보험료가 두 배 이상 급등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 보험료가 수백달러에서 수천달러까지 뛰는 사례도 많다. 캘리포니아 주민 르네 루빈 로스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보험료가 지난해 월 1300달러(188만원)에서 올해 월 4천달러(약 578만원)로 2700달러(약 390만원) 늘어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폭등으로 기존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은 고민에 빠졌다. 일부는 아예 건강보험 없이 지내기로 결정하거나, 일부는 보험료는 낮지만 치료받을 때 본인 부담금이 수천달러에 달하는 보장 수준이 낮은 보험으로 갈아타고 있다. 오리건주에 사는 마크·케이트 드와이어 부부의 경우 보험료가 연간 총소득의 4분의 1에 이를 정도로 급등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들 부부가 올해 가입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보험은 월 2천달러에 달해 두 사람은 결국 남편의 보험만 유지하고 아내의 보험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처음 확대된 2021년 이후 더 많은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되고 개인 부담금이 낮아지면서 지난해 기준 2400만명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상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자영업자이거나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미 의회예산국은 보조금이 없을 경우 약 400만명이 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오바마케어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보조금 지급이 지난해 말로 종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험사 대신 국민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식의 의료보험 개혁을 공언했지만, 건강보험을 둘러싼 양당의 이견으로 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보험료 급등은 미국 국민들에게 민감한 고물가 이슈와도 연동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여론 지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