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오는 18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구속영장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2일 발부했다. 앞서 특검팀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뒤 재판부에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이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을 심문한 뒤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18일이었지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도 줄줄이 예정돼있다. 오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등에 대한 1심 판단은 오는 16일에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도 2월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채 상병 수사 외압(직권남용), 무상 여론조사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모두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한겨레

김가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