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청문회 이틀째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아이앤씨(Inc) 이사회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정부도 자료 보전 명령 위반 혐의를 들어 쿠팡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쿠팡 사태에 대응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31일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과 함께 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청문회에 이틀 연속 나타나지 않은 김범석 의장·강한승 쿠팡 전 대표·김유석 쿠팡 부사장(이상 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 혐의)과 로저스 대표·박대준 쿠팡 전 대표·조용우 쿠팡 부사장·윤혜영 쿠팡 감사위원(이상 위증 혐의) 등 7명이다.
정부도 쿠팡 연석청문회 후속조처에 나섰다. 쿠팡 사태 범정부티에프(TF)는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내어 “국민편에서 끝까지 (쿠팡에) 책임을 묻겠다”며 “법 위반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조사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조사한다. 쿠팡이 공격자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쿠팡 누리집의 5개월치 접속 기록이 삭제되도록 방치한 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상 자료 보전 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쿠팡 및 김 의장에게 제기된 탈세 이슈를 검증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검토하는 한편,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등에 대한 법 위반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에 대해 수사하고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쿠팡 사태 범정부티에프 팀장을 맡고 있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