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의 대만 포위 군사연습 첫날인 29일 대만 서부 화위 섬의 북서쪽 해상에서 대만 해안경비대 함정(오른쪽)이 중국 해경 함정(왼쪽)에 대응하고 있다. 대만 해경이 30일 공개한 사진이다. AFP 연합뉴스

중국군의 대규모 대만 포위 훈련을 바라보는 미국 의회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보당국이 예상한 중국의 대만 침공 시기가 이제 1년 앞까지 다가왔는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태연한 모습을 보여서다. 미국 행정부도 딱히 서두르는 기색이 없다.

“역내 질서 재편 위한 공세”

미국 연방의회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에 관한 하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리나(공화·미시간) 의원과 특위 민주당 간사 라자 크리쉬나무디(일리노이) 의원은 30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일대에서 실사격 군사연습을 한 것은 중국에 의한 고의적 긴장 고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훈련은 대만과 역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을 위협하고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려는 의도”라고 규탄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은 강압적인 군사 시나리오의 예행연습을 하고 국경 너머로 무력을 투사함으로써 공세와 위협을 통해 지역 질서를 재편하려 한다”며 "미국은 대만 및 동료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하면서 대만 안보 수호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정적인 인도·태평양의 유지를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당적인 이날 성명은 29, 30일 이틀간 육·해·공군과 로켓군 병력을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인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군의 이번 훈련은 사전에 계획됐을 공산이 크지만, 최근 미국 정부가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 달러(약 16조 원) 상당의 무기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한 데 대한 불만과 분노가 더해졌으리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촉박하지만 긴박하지 않은

중국의 역대 대만 포위 훈련. 그래픽=박종범 기자

일부 미국 언론은 이번 갈등의 시점에 주목한다. 2023년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던 빌 번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에 2027년까지 성공적인 대만 침공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는 정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내년이면 예고 시점까지 1년여밖에 남지 않는다.

그간 미국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날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미국이 △태평양 섬들에 군 비행장·기지를 건설하고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유치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동시에 △대만에 무기를 공급하고 △자국 군사자산을 재배치한 것이 모두 대만을 둘러싼 잠재적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촉박한 일정에 부합하지 않는 긴박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그 지역에서 해상 훈련을 20년간 해 왔다”며 걱정할 것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사업을 빼앗아 갔다고 더러 불평하던 그는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대만과 관련해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부분 초기 단계인 태평양 기지 건설 공사는 아직 평시 속도이며, 미국 방위산업 기반은 대만 무기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데다, 정보당국은 당장 시 주석이 침공 명령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기울어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한국일보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