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건이란 쿠팡 주장에 “지극히 악의적”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참석해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3300만건 이상’이라고 재확인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등을 통해 개인정보 3천건만 유출됐다는 주장을 이어가자,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자체 조사를 국정원 지시로 했다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자가 3천개의 계정만 저장했고 나머지는 삭제했다”는 쿠팡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3300만건 이상의 이름·이메일이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민관합동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청문 위원들은 청문회 진행 중 별도로 성명을 내어 쿠팡에서 유출된 데이터가 7억건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쿠팡 사태의 용의자가 쿠팡에 보낸 메일을 확보했다고 밝힌 뒤 “배송 주소 데이터가 1억2천만건 이상, 주문 데이터가 무려 5억6천만건 이상, 이메일 주소 데이터는 3300만건 이상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입장문에서 “쿠팡 대표의 허위 발언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임을 쿠팡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고발권을 갖고 있는 국회 청문회가 대표를 고발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체 조사를 국정원 지시로 했다는 로저스 대표의 청문회 발언이 허위라는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특정 시장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 등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또한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쿠팡 미국 법인) 이사회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시 한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쿠팡 대출 상품의 금리 수준과 상환 방식 등이 적정한지를 따져보고 있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 중 숨진 오승용씨와 관련해 “산업재해에 해당함이 상당하다 보인다.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