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해 가동 중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 새해부터 조직을 대폭 확대 개편합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37명, 1개 팀' 에서 '25명, 2개 팀'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소속 직원 20여 명이 추가로 대응단에 투입됩니다.
인력이 50여 명 수준으로 늘어나면, 중소형 작전주까지 감시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조사 가능한 사건의 범위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입니다.
확대된 대응단은 인력 조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앞서 합동대응단은 지난 7월 30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출범 한 달 만인 지난 9월에는 수천억 원대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이른바 '1호 사건'을 적발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사건에는 의사와 전직 애널리스트, 학원장 등 전문직 엘리트 그룹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NH투자증권 고위 임원 이 모 씨가 포함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를 '2호 사건'으로 적발해 조사 중입니다.
대응단은 현재 3호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추가로 수사할 후보 사건들도 추리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불법 행위 적발 시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강화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업무보고에서 "팀을 더 만들어 경쟁을 시키는 등 대응단의 역할을 확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게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인력이 확충되면 주가 조작범을 10호, 50호까지 끝까지 추적해 잡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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