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단 항의에 윤석열 쪽도 가세
지난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8차 공판에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 쪽 이하상 변호사가 증인 신문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이하상 변호사: 윤석열, 김용현이 뭡니까? 특검보 친구입니까?
-박억수 특검보: ‘피고인’ 붙이겠습니다
-이하상 변호사: 사과하세요!
(12월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공판)
-이하상 변호사: 조지호, 김봉식이 구승기 검사 친구입니까?
-지귀연 재판장: 지금 그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호칭 가지고 또 그러세요.
-김지미 변호사: 조지호, 김봉식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니죠.
-고영일 변호사: 구승기 검사님한테 구승기, 구승기 불러본 적은 없습니다.
(11월2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출석해 특검 쪽의 김 전 장관 호칭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 39차 공판에서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이하상 변호사 등 김 전 장관 변호인들도 법정에 자리했다.
이들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우선 자리와 관련해 볼멘소리를 냈다. 변호인석 자리가 모자라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방청석에 앉아야 했는데, 이를 두고 “자리를 정돈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김 전 장관 쪽 이하상 변호사는 “검사들은 저렇게 넓은 자리 앉아 있는데 저희는 방청석에 앉아 있다”며 지귀연 재판장에게 불만을 표했다. 지 재판장이 “기분이 안 좋은 게, 검사만 그렇게 앉아서 그러냐”고 말하자 김 전 장관 쪽 고영일 변호사는 “저희가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무릎 위에 올려 두고 있다”며 따졌다. 지 재판장이 “가급적 다 앉을 수 있게 (추후) 인적·물적 자원 확충해서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 변호사는 계속해서 “변론권 문제”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호칭’ 문제도 불거졌다. 박억수 특검보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한 발언을 시작하자 이 변호사가 “윤석열, 김용현이 뭡니까? 특검보 친구입니까?”라고 따졌다. 박 특검보가 “피고인(이라고 호칭을) 붙이겠다”고 말했지만, 이 변호사는 “사과하라”며 강하게 몰아붙이며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호칭을 문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1일 김 전 장관 본인 공판에서 특검 쪽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직책 없이 말하자 이 변호사는 “조지호, 김봉식이 구승기 검사 친구냐”고 따져 물었다. 지 재판장이 “호칭 가지고 왜 또 그러냐”며 “이름을 간단하게 해서 (신문을) 빨리 하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중재했다.
하지만 이후 특검 쪽이 “반대신문 과정에서 여자 변호사님이 물었지 않았느냐”라며 김 전 장관 쪽 김지미 변호사를 두고 여자 변호사라고 칭하자 이 변호사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냐”, “저,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구먼!”이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 변호인단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까지 호칭을 문제 삼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쪽 배의철 변호사는 “유병국 검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피고인 윤석열이, 윤석열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본 재판 방송으로 공개되고 전 국민이 보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에 예우 안 지키고, 검사의 선배이기도 한데 ‘윤석열이’ 이렇게 말하는 게 타당할지 재판장님께서 명칭과 관련해 예우 지키도록 지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지 재판장은 “제가 정리할 문제가 아니고, 호칭 문제 가지고 따지실 것 아닌 것 같다”며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았다”고 중재에 나섰다.
특검 쪽 역시 “피고인 윤석열은 공소장에 나와 있는 정식 명칭이다.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폄하한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배의철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이런 공식적인 형사 소송에서 (호칭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필요하다. 소송 지연 전략으로 보일 만큼 불필요하다”고 대응하기도 했다.
한편, 지 재판장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 전 경찰청장 등 12·3 내란사태 관련 핵심 피고인들 사건을 모두 병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5일과 7일 재판에서 증거조사 및 피고인신문을 한 뒤 9일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절차를 진행하는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