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도박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씨가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3,449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체납자들의 성명, 법인명과 상호, 나이, 업종과 직종, 주소, 체납액의 종류와 금액 등을 공단 홈페이지와 전자 관보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자를 체납 보험 종류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1만444명 △국민연금 2,424명 △고용·산재보험 581명이다.

공단은 앞서 지난 3월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예정자 2만9,660명을 추려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주고 보험료 납부를 독려했다. 이후 납부를 완료했거나 사망자·수급자 등 사유가 있는 인원을 빼고, 이달 18일 제2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납부 기한이 1년 지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다.

올해 인적 사항 공개자 수는 지난해 1만3,688명 대비 1.7% 감소했으며, 총 체납액 역시 전년도 대비 35.4% 감소한 3,641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고용·산재보험 공개 기준 강화로 인해 고액 체납자가 일시적으로 대거 공개된 후 신규 체납자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체납자 중엔 연예인도 있었는데 으로 드러났다. 불법도박·음주 운전 혐의로 자숙 중인했고, 가수 조덕배는 2010년 2월부터 3,239만원 이상을 체납했다.

체납액이 가장 큰 개인은 제조업 종사자 서모 씨로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료 13억3,078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선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업체가 가장 체납액이 컸다. 이 업체는 고용산재보험료 16개월치인 120억1,615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후 체납액을 납부해 공개 기준 금액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공개자 명단에서 즉시 삭제하는 등 공개자 명단을 관리하고 있다"며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안내해 체납보험료의 자진 납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박지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