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5차 회의 결과
“설 연휴 전 ‘주5일제 전환’ 등 합의 도출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이 택배 분야 1·2차 사회적 합의 사항을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제출하라고 29일 촉구했다.
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택배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5차 회의를 열고 노동단체 등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 관련 1·2차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과 휴일·새벽배송 문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남근·이용우·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김남근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다른 택배사들은 1·2차 사회적 합의를 대체로 이행하고 있지만, 쿠팡은 당시 합의에 참여하지 않아 이를 언제까지 이행할지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택배 분류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 쿠팡은 여러 사업장에서 시험하고 이행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다”면서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마련한 1·2차 사회적 합의에는 ▲택배 분류 전담인력 투입 ▲택배기사 사회보험료 원청 택배사 부담 ▲주 60시간·하루 12시간 초과 노동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쿠팡은 택배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에 불참했지만 이후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사업자로 승인받아 합의 이행 대상이 됐다.
휴일배송 문제를 두고도 쿠팡을 향한 압박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CJ대한통운 등 다른 택배사들은 1년에 8일 정도 휴업일을 갖고 있는데 쿠팡은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1년에 며칠 정도 휴업일을 가질지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쿠팡의 미온적 태도로 논의가 공회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쿠팡의 1·2차 합의 미이행 사안을 별도 테이블에서 집중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우 의원은 “1, 2차 합의 이행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달 이상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획을 안 들고 왔다”면서 “이행이 안 된 사회 보험료 문제 등을 쿠팡만 별도 테이블로 소집해서 정리해야 회의가 공전되지 않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택배 분야 관련 주5일제 전환, 새벽 배송 등 쟁점 사안을 내년 1월부터 집중 논의한 뒤 설 연휴 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장기적으로 주5일제 전환을 목표로 하되, 대체인력 투입 등 로드맵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주 5일제 배송으로 가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휴일을 선택하든가 배송률 이행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으로 의견을 좁히고 있다”면서 “내년 1월부터 집중 논의해서 가능하면 구정(설) 전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도 “주5일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능 게 타당한 게 아니냐고 해서 이 부분을 쟁점 삼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이와 별개로 연간 의무휴업일(도입)도 쟁점으로 삼아 속도감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처럼) 소분류나 프레시백 회수 등 부가 업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고, 부가 업무를 제외할 경우 적정한 1일·주 노동시간은 어떻게 할지도 주요 쟁점으로 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설 연휴 전 ‘주5일제 전환’ 등 합의 도출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이 택배 분야 1·2차 사회적 합의 사항을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제출하라고 29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택배 사회적대화기구'는 29일 5차 회의를 열고 쿠팡에 1,2차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 9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출범식이 열렸다. /연합뉴스
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택배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5차 회의를 열고 노동단체 등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 관련 1·2차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과 휴일·새벽배송 문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남근·이용우·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김남근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다른 택배사들은 1·2차 사회적 합의를 대체로 이행하고 있지만, 쿠팡은 당시 합의에 참여하지 않아 이를 언제까지 이행할지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택배 분류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 쿠팡은 여러 사업장에서 시험하고 이행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다”면서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마련한 1·2차 사회적 합의에는 ▲택배 분류 전담인력 투입 ▲택배기사 사회보험료 원청 택배사 부담 ▲주 60시간·하루 12시간 초과 노동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쿠팡은 택배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에 불참했지만 이후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사업자로 승인받아 합의 이행 대상이 됐다.
휴일배송 문제를 두고도 쿠팡을 향한 압박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CJ대한통운 등 다른 택배사들은 1년에 8일 정도 휴업일을 갖고 있는데 쿠팡은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1년에 며칠 정도 휴업일을 가질지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쿠팡의 미온적 태도로 논의가 공회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쿠팡의 1·2차 합의 미이행 사안을 별도 테이블에서 집중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우 의원은 “1, 2차 합의 이행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달 이상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획을 안 들고 왔다”면서 “이행이 안 된 사회 보험료 문제 등을 쿠팡만 별도 테이블로 소집해서 정리해야 회의가 공전되지 않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택배 분야 관련 주5일제 전환, 새벽 배송 등 쟁점 사안을 내년 1월부터 집중 논의한 뒤 설 연휴 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장기적으로 주5일제 전환을 목표로 하되, 대체인력 투입 등 로드맵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주 5일제 배송으로 가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휴일을 선택하든가 배송률 이행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으로 의견을 좁히고 있다”면서 “내년 1월부터 집중 논의해서 가능하면 구정(설) 전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도 “주5일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능 게 타당한 게 아니냐고 해서 이 부분을 쟁점 삼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이와 별개로 연간 의무휴업일(도입)도 쟁점으로 삼아 속도감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처럼) 소분류나 프레시백 회수 등 부가 업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고, 부가 업무를 제외할 경우 적정한 1일·주 노동시간은 어떻게 할지도 주요 쟁점으로 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