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파면'보다 낮은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계엄 버스’의 출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도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면은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면, 해임은 금품 수수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정상 지급됩니다.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결과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한편, 방첩사 소속 대령은 재심사를 거쳐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됐음에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했다'는 점 등을 사유로 '정직 2개월'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