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출국세를 인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일본에서 출국하는 모든 이용자는 현행보다 3배에 달하는 요금을 내게 된다.
28일(현지시간) 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제관광여객세’를 1인당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출국세는 항공권·선박 요금에 포함돼 자동 부과된다.
인상안이 시행되면 일본을 다녀오는 여행객 1인당 출국세는 약 9200원에서 약 2만7500원으로 늘어난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약 3만6800원에서 약 11만 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출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약 2.7배 늘어난 1300억엔(약 1조1925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추가 세수는 방일 외국인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질서 위반 등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대응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출국세는 외국인뿐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상분의 일부를 이용해 일본 국적자의 여권 발급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효기간 10년 여권의 온라인 발급 수수료(현재 1만5900엔)에서 최대 약 1만엔 인하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한국의 여권 보유율이 50% 이상인 반면, 일본은 2019년 24.2%에서 지난해 17.8%까지 떨어졌다. 낮은 여권 보급률을 감안해 세수 일부를 수수료 인하에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외무성 간부는 “여행 업계에서 여권 수수료 인하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내년 중 외국인 대상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도 추진한다. 한국은 비자 면제국이라 당분간 추가 부담은 없다. 다만 2028년께 비자 면제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전자도항인증(JESTA) 도입이 예고돼 있어, 이 경우 미국 ESTA처럼 사전 심사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