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문을 받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했지만, 해 여야 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29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30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던 민생 법안 통과 여부도 불분명해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여 "정교분리 훼손 여부가 핵심" vs 야 "민중기 특검 수사 무마 의혹은 덮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일교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이 눈감고 덮었다"며 특검의 수사 무마 의혹을 포함한 국민의힘·개혁신당 특검안을 30일에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6일 대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특검법 처리 시한을 30일로 못 박자 맞불을 놓은 셈이다.

장 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한 데 대해 "수사가 필요할 정도로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이 있느냐"며 "본질과 관계없는 누더기를 붙여놓고 시간을 보내는 전술"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의혹의 핵심은 헌법상 규정된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느냐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신천지 의혹은 홍준표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만희 교주에게 직접 들었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사안"이라며 신천지의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 문제도 평행선... 이달 내 처리 불투명

여야는 특검 후보자 추천 문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인 개혁신당·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국민의힘을 포함한 4당이 갖는 방안 등을, 민주당은 사법부를 제외한 제3자 추천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양당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커 결국 최종 협상 타결은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가 공히 30일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에서도 이견만 확인했다.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추천안을 발의한 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수도 있지만, 새해를 앞두고 "결국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라는 야당의 입법 독주 공세를 견뎌야 하는 게 부담이다. 모처럼 입법 연대에 성공한 보수 야권도 장 대표가 '특단의 조치'를 언급하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보수 야당 대표 공동 단식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지만, 의석수 절대 부족이라는 현실적 벽이 만만치 않다.

장 대표가 '장·한·석' 연대론은 '시기상조'라며 연신 선을 그으면서 개혁신당과의 입법 공조에도 미묘한 틈새가 벌어지는 모양새다. 개혁신당으로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상황을 그대로 둔 채 특검 공조를 계기로 내년 6·3지방선거 연대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이 마뜩잖다는 기류다. 개혁신당 한 관계자는 "양당 대표끼리 무언가를 같이 하자는 얘기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민주당 특검 강행하면 필리버스터로 저지

민주당이 이른바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 종료에 따른 2차 종합특검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도 통일교 특검법 연내 처리 전망을 어둡게 하는 변수다.

민주당은 내년 1월 8일까지 예정된 12월 임시국회 내에 2차 종합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장 대표는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려는 치졸한 선거전략"이라며 2차 특검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종합특검을 통과시키는 순간 지방선거까지 갈 것도 없이 엄청난 국민적 분노에 부딪힐 것이고,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법안 강행을 중단하지 않는 한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내란몰이용"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정국 경색이 장기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일보

김현종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