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아이엔시(Inc) 이사회 의장이 2021년 3월1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앞에서 상장을 앞두고 서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연석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김범석 쿠팡아이엔시(Inc) 이사회 의장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나 입국금지 등 강력한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9일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김 의장과 그 동생이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 쿠팡의 안하무인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뿐 아니라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외국인이 국내 경제·사회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입국금지를 할 수 있다. 가수 유승준도 비슷한 맥락(에서 입국 금지된 바 있다)”이라며 “그런 조항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1항 4호)를 보면, 법무부장관은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할 수 있는 최대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오는 30~3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가 쿠팡 관련 연석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핵심 증인인 김 의장과 그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은 해외 체류·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국민의힘이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30~31일 쿠팡 연석 청문회 합류를 거부한 데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연석 청문회를 하려면 각 상임위원장의 동의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3개 상임위는 동의서를 거부했다”며 “이에 따라 3개 상임위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인 곳으로) 사보임을 한 뒤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29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일(29일)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려고 한다”며 “연석 청문회를 실시하고, 그걸로 미진하면 국정조사까지 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하자’고 했으니 그때는 국민의힘도 같이 참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정 사안 전반을 공식 절차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고, 청문회는 특정 사안이나 법안 심사 등 과정에서 증인·참고인을 불러 증언을 듣는 형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