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3년 7월10일 오후(현지시각) 리투아니아 빌뉴스 국제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영접객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가운데,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은) 도덕 불감증을 넘어 인지 기능이 결핍됐다”고 비판했다. 최후진술에서마저 국민을 향한 사과 대신 범행을 전면 부인한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조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은 계엄군과 경찰을 국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 보냈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엄청난 논리모순이라는 점도 인식하지 못한다”며 “도덕 불감증을 넘어서 인지 기능 결핍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건국 이후 군대를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들여보낸 유일한 대통령이란 점, 이것이 가장 심각한 헌정질서 파괴인데 질서유지용 투입이라니”라며 “멀쩡한 사람의 배를 갈라놓고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주장과 같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들이 깨어나 야당의 폭주를 규탄하도록 일깨우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계몽령 타령을 계속한다”며 계엄 대신 대통령의 가장 큰 권한인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끝장 토론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도록 하는데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조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유일하게 진정성이 느껴지는 대목은 ‘집사람도 없는데 집에 돌아가기 싫다. 다른 건으로 잡아 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요지의 토로였다”고 짚었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비상계엄 허위 공보 혐의로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시간 동안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혐의가 죄가 되지 않는다며 적극 방어했지만 국민을 향한 사과는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 국회, 거대야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깨우고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해달라는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군 병력을 최소화시켜서 딱 국회에 질서유지 병력 소수하고 선관위에 소수(를 보내) 서버 보안시스템만 점검하는 것으로 조치했다”는 기존의 주장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로 자신이 재구속됐다면서도 내년 1월18일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 풀려나 집으로 갈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그는 “내란 피고인 사건에 대해서 구속이 취소돼서 자유의 몸이 되니 (특검팀이) 저의 신병 확보를 위해 무리를 많이 하지 않았나”라며 “정치상황이 이런데 제가 구속 만기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아내도 구속돼 있고 집에 가서 뭘 하겠냐. 다른 기소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걸로 영장 발부해서 신병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

이유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