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중재 대상 적용 범위를 의견·논평으로 넓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야당이 '입틀막법'이라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염치가 있으면 거울부터 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어 "대한민국을 '입틀막' 공화국으로 만들었던 공범이 누구인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2025년 언론중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제기된 5천만 원 이상 고액 손해배상 청구 65건 중 65건 모두가 국민의힘 소행이었고 인용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며 "돈과 압박감을 무기로 비판 언론을 길들이려 했던 추악한 ‘법적 입틀막’의 민낯"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날리면' 보도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하기 전에 돈으로 언론 자유를 유린해 온 행태부터 사과하라"며 "민주당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언론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