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비교하며 檢 압박
"사망사건 무더기 항소포기 본 적 없다"
"사망사건 무더기 항소포기 본 적 없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과 관련해 "대장동 항소포기 때와 흐름이 같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현 정부와 가까운 이들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해서만 항소를 포기하려 한다"는 야권의 우려를 드러낸 발언이다.
주 의원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1심 무죄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검이 '항소 제기 방침'을 진작 발표해야 했는데 아직 없다"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때와 흐름이 같다"며 검찰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항소를 포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되자 정부가 이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며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이 같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주 의원은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되고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첩보 문건 수천 건을 없앤 사건"이라며 "무죄라니 납득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유족이 억울한 심정에 피를 토하고 있고, 증거가 많아 감사원이 고발한 사건"이라며 "(나는) 피해자가 죽은 중요 사건의 1심 전부 무죄에 대해 (검찰이) 무더기로 항소 포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항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될 서울중앙지검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로 수사받아야 할 사람인데 (현 정부의) 보은으로 그 자리를 꿰찼다"며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의 법무부(장관) 시절부터의 복심"이라고 주장했다. 박 지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고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때에는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으로 사건을 지휘했다. 주 의원은 "항소는 필수"라며 "속 보이는 짓 그만하고, 즉시 항소 제기 방침을 천명하라"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