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재판 지연하지 말아야" 압박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사건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재판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데 대해 "내란 책임을 부정한 국민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조차 불법계엄을 '계몽령, 경고용'이라는 궤변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또 한 번 능멸하고 모욕한 파렴치한 태도"라며 "윤석열은 아직도 극우적 망상에 사로잡혀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계엄 사과도 없이, 윤석열과 절연 없이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화답인가"라며 국민의힘을 함께 비판했다.
재판부에 신속한 판결과 단죄도 촉구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단 한 차례의 반성과 사죄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며 내란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첫 구형은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적 심판의 출발선이자 내란세력 단죄의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는 더 이상 재판을 지연하지 말고 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내란수괴에게 단호하고 엄중한 판결로 시대적 책무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사건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야당의 입법 강행 탓에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